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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생활임금) 관하여 ?
봉장야  2018-11-21 14:27:05, 조회 : 1,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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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생활임금) 관하여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59862

 

기본소득제 재원에 관하여 (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59864

 

기본소득제 재원에 관하여 (2)

 

 

 

 

기본소득제 재원에 관하여 (3)

 

머... 돈을 거둬들이려면... 그 기본원칙부터 정해놓는게 맞거덩.
근데 즉각적이고...안의 기본원칙은 좀 밋밋해 보여서 
생각하기 쉽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원칙을 살짝 달리 바꿔 봤다.


1.  세금은 세금이고, 기본소득금 갹출은 기본소득금 갹출이다.

기존의 세금은 여태까지 했던데로 원래 쓰이는 데로 쓴다.  
국방이나 뭐 이런데...  다리 놓고, 길 닦고... 뭐.
근데 세금 쓰이는 곳 중에서도 복지에 쓰이는 비용은... 
기본소득제(무상교육 + 무상의료 포함) 으로 통합 할 수 있다.

 

즉, 기본소득제는 그 자체로 복지에 대한 완결판이 된다.

 

그런데 기본소득제의 구조가 단순하므로

일테면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가 대폭 줄게된다.

 

또한 카테고리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일테면 기본소득제가 실시된다고 기업체가 위축되는 일은 전혀 없다.

즉 기업체들은 기존의 법인세만 내면 그만이다.

 

오히려 기본소득제로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물건을 사주니까

기업들은 기본소득제 하면 더 좋아진다.

 

2.  모든 소득과 재산에 대해 빠짐없이 돈 거둔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는 일차적으로 소득은 분명히 있는데

세금은 없는 것에 대해 노릴 수 밖에 없다.

 

땅값은 오르는데 세금이 당장 없쟎아?  거둬들여야 한다.

무기명채권... 양도하는데 세금 없지?  거둬들여야 한다.

 

이렇게 세금에서도 누락되어있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 거둬들인 다음 모자란 것은

세금명분으로 조금 더 거두는 것이다.

 

3.  모든 소득과 재산에 대해 빠짐없이 과세하기위해 세제가 단순해야 한다.

 

땅 같으면 재산세, 종부세로 나눠지게 되는데...

종부세라는게 뭐냐, 결국? 누진세다.

 

돈 있는 사람이 돈 더 내는거쟎아?

근데 기본소득제는 그 자체로 사회 평등을 위한 제도로서 완결이거덩.

누진세 적용하는 종부세는 폐지하는게 맞지.  이중과세가 되쟎아?

 

재산세 종부세 확 없애버리고... 그냥 지가총액의 1.5%를 기금으로 받는거야.

 

그 땅에서 그 정도의 돈 못 벌여들인다?

그럼 팔아야지.

 

땅만 잡고서 그 땅을 생산성 있게 못 쓰는 놈이니까 그건 투기 아니냐?

 

농민들?

지금의 땅은 못 쓰는 땅일수록 비싸다.

농토는... 쓰이는 땅 아니냐?   그럼 똥값.

농민들은 그 돈 내봤자 기본소득제로 받는 돈이 더 많을걸.

대신 상속세 같은것도 필요없지.

(2009년 안에는 일단 포함되어 있는데 최신 안에서는 필요없다고도 했다)

 

기본소득제 자체로 부의 평등을 위한 노력은 끝이라니까.

그냥 있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만 평소에 착실하게 세금과 기본소득기금만 내라 이거야.

상속세 같은거 안 받을테니까.

 

어차피 지금 재벌들은 상속세에 영향 받지도 않쟎아?

빠져나갈 궁리 이미 다 해놓은거 아니냐?

그리고 그 빠져나갈 궁리 때문에 재단이니 뭐니 맨날 말썽이쟎아?

 

4.  2와 3의 원칙에 의해서 특히 불로소득은 30% 세율로 일률적으로 때려잡는다.

 

이자나 배당, 증권양도소득 따위 원천과세해 버린다.

사실 기본소득제의 주 재원은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이 불로소득에서 나온다.

 

노동 안 하고 번 돈에 대해서는...

노동 안 한 사람에게도 좀 나눠주자고.그냥 그 말이야.

 

아, 투자의 위험을 무릅썼다?  그래서 억울하다?

그러니까 30%만 거두는 것 아니냐?

70%는 투자 위협 무릅쓰셨으니까 그냥 드시라고.

 

일테면 지금도 로또복권 당첨되면 세금이 일단 30%다.

 

로또도 로또 산 돈 그냥 날아가는 투자위험을 감수하고 하는거 아니냐?

여기까지다.

 

이제 돈 거둘 때의 원칙을 정했으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구체적인 재원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다.

 


이 따분한 표를 디다보고 있자면

내가 왜 이딴거 보며 고민해야 하는지 신세 참 조가따는 생각도 들텐데... 

일단 굵직굵직한거만 보자.

일단 맨 좌측 열을 보면 번호가 딱딱 매겨져 있어.

표에서는 노랗게 칠해도 놨다.

 

총 8개 항목인데 기본소득제의 굵직굵직한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있을거다.

가운데 열, <2009년 정부예산>은 일단 거둬들인 세금이다.

 

그리고 마지막 우측열이 기본소득제 재원으로 추가 거둬들일 돈이니까...

어차피 받을 돈이긴 하지만 기존세금에서 얼마 더 내야하는나 알 수 있을거다.

 

그래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크게 차지하는 항목 순으로 보게 되면...

 

1. 세율인상으로 75.9조.  (추가로 낼 돈)

2. 연금 등에서 73.2조.  (어차피 현재 세금에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부담 없다.)

3. 증권양도소득세로 71.83조.  (증권 양도할 사람만 고민할 돈)

6. 토지세로 23.8조.  (토지 많은 사람만 고민할 돈)

 

7.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포착 확대로 추가로 거둘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로 20조.

   (변호사나 고민할 돈)

 

4. 이자소득세로 12.7조.  (대부분은 어차피 별 저축 없쟈너?)

8. 국방비 30% 절감으로 8.59조.  (똥별들 통곡하겠네...)

 

5. 배당소득세로 5.54조.  (주식 많은 애들이 고민할 돈)

 

여기서 주식없고 땅없고 저축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추가부담이란 소득세 인상 뿐이다.

 

부가세도 오르면 물가로 부담될 것 같지만 갑자기 부가세 올린다고 가격을 또 확 올릴 수 있냐?

그리고 부가세 100% 오르면 물가 10% 오르는거야...

 

얼마전에도 5000원짜리 투게더 소리소문없이 5500원 되었더라.

 

암튼, 1번 세율인상으로 기본소득제 재원할 항목부터 차분히 보자고.

 

기존의 세금 받던데서 금 세금의 70% 정도의 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추가로 거두게 된다.

그래서 확보하는 재원이 75.9조.

 

물론 그 거둔 돈은 거두자마다 다이렉트로 당신들 대부분의 통장으로 돌아간다.

돈 먹으려면 돈을 내야 먹을 때 명분이 있쟎냐?

 

돈 전혀 안 내고 돈 있는 사람으로부터만 돈 거둔다면 걔네들 가만 있겠어?

입 막으려고 하는거야, 입 막으려고.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돼.

 

보면... 40-54세가 혼자 벌어 혼자 살 때 8000만원 연봉이면 680만원을 내고 600만원을 받는다.

 

근데 혼자 살 때 이야기고 결혼해서 아내가 있으면 1200만원을 받지.

아이까지 있으면 400만원이 또 붙어서 1600만원을 받게 되고.

600 내고 1600 받는거야.  연봉 8000만원이 그렇다.

 

1억이면 930만원 내는데... 아내만 있어도 1200만원... 역시 이득을 보지.

암튼 국민 1인당 GDP에 근사하게 하려고 선생님들이 골머리 싸매지 않았겠냐?

 

소득 없는 사람은 절대 걱정할 필요없게... 무지하게 연구한거라니까.

 

진짜 이렇게 돈 거둬서 그 사람들에게 돈 다 줄 수 있냐?

저기...  돈 거두는거 최소로 뽑은거래.

 

진짜배기 세무서애들 하는 식으로 두들겨때리면 돈 더 뽑아낼 수 있대.

돈 더 뽑아내면 물론 1/n은 더 커지겠지.
우리가 잘 알겠냐?  선생님들이 더 잘 알겠지.  샷 압.

 

그리고... 

보면... 법인세 항목으로는... 말 했던대로 전혀 안 거둔다, 그치?

즉, 기업의 부담은 제로다.

 

확실히 다시 말해두지만 기본소득제는 삼성으로부터는 돈 안 거둬.

삼성 대주주로부터 돈을 거두지.

삼성 기업의 돈과 삼성 대주주의 돈은 완전히 별개다.

 

가끔 잊고 있던데.

상속증여세는... 이거 최신안에서는 안 거둔다고 하니까... 빼자...끽해야 5조.

 

종부세도 토지세로 묶어서 안 받는다고 했지?

부가세는... 아까 말했지?  부가세 100% 오르면 물건값 10% 오른다.

 

근데 어디 그러냐고, 실제적으로는.

그럼 사람들은 바로 물건 덜 사지.

 

부가세 오른다고 바로 물가에 반영 못 한다.

더구나 기본소득제로 사람들이 돈 가지고 있으면 지금이야말로 팔 때인데...

박리다매 노리겠지...큰 문제는 못 된다.

 

물론 시나브로 물가가 오를테지만... 그걸로 해서라도 좀 덜 써야지 사람들.

석유 매년 앞으로 50년 남았다 그러기는 한데...

석유도 암튼 언젠가는 떨어질거 아니냐? 자원 아껴야지, 그치?

 

에너지 환경세는... 그냥 OECD 평균 만큼만 거둔다는 것이다.

1번은 끝났고...

 

2번... 연금 및 현금지급형 사회보장비는... 세금은... 아니지...

아까 이야기했던 100조 규모의 준조세형식의 연금 같은거다.

연금 든 사람들은... 기본소득과 기존 국민연금과의 차액부분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사람들은 조금 손해보는건가?

 

3번, 증권양도소득세는...

 

증권양도소득세가 이미 있긴 있어.  근데 대주주에만 한한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받겠다는 것.

거기다가 2007년 기준 5경에 달하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 대략 72조 정도 나온대.

 

문제는 투기적 외환거래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세금 때려먹이는게... 토빈이 주장해서 토빈세라고 하거덩.

근데 국제적 차원에서 하지 않음 조때는 수도 있단다.

이 부분은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4번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는... 그냥 봐도 알겠지?

이자 받은 돈의 30%만 원천징수.

 

5번 배당소득세도... 주식으로 받는 배당금... 30% 그냥.

그러니까 불로소득은 무조건 30%다.

가만 있으면서 그저 버는 돈 아니냐?

 

6번 토지세는... 기존 재산세와 종부세를 토지세로 하고... 건물세를 폐지한단다.

그리고 1.5% 세율로 동일 과세후 지방세로 가져가던 부분, 지방에 주고 나면... 24조 정도 된다네.

 

7번 고소득 자영업자 종합소득세원 포착은...

신용카드사를 국유화 하고 카드사용수수료를 완전 면제한다.

 

그리고 5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전자거래를 의무화한다.

그럼 20조원 정도의 기본소득 재원이 마련된대.

 

8번 국방비 절감...

국방비는... 솔까말... 괜히 사놓고 놔뒀다가 한번 안 써보고 폐기 하는거 아니냐?

 

우리 세금으로 산 제트기 한번 만져보기라도 한 사람, 몇명이나 되냐?

어차피 자주국방도 안 할 거면서 머... 9조.

 

기본 이러한 틀에서.... 뭐 하나 빼면 빼는 만큼 기본소득을 줄일 수 있다.

 

50만원을 못 믿겠다면... 까짓 30만원 하면 돼.

 

신용카드 국유화 하는거 불가능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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