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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장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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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대통령 선거 당선 예측
            
                                                                        

                    

                                                      19대 대통령 선거 당선 예측

     

     

지금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측하고 있고 알고 있겠지만 19대 대선 예측을 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나의 생각에 불과함을 미리 밝혀둔다.

     

대선 때만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있다. 개헌이다. 그래서 아주 짧게 한마디만 하고 시작해볼까 한다.

     

의원내각제랑 이원집정부제 말이 나오는데 정말 왜 이리 무식한지 모르겠다. 의원내각제는 실패한 제도이다. 지금은 그 때랑 많이 달라졌으니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사람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는 법이다.

     

의원내각제가 실패했는데 이와 유사한 이원집정부제는 될까!!!!! 참으로 가소롭다. 대한민국은 꾸준히 대통령제를 해왔고 아주 익숙해져 있다. 그리고 잘 정착해서 자유민주주의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굳이 바꾼다!!! 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 제도를 더욱 발전 가능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4년 중임보다는 5년 단임이 더 나아 보인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기에 그렇다. 국정 운영의 영속성이야 후임자의 자질에 달린 것이고 능력에 맞기면 되는 것이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으니 운영의 질도 높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헌 얘기는 그만하고 대선 얘기를 해보자.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궁금해 하고 있다. 다 알고 있지만 이것도 짧게 한마디만 한다.

     

사람들은 또는 언론에서 대세라는 말을 많이 인용한다. 대세라 함은 세상의 어떤 일이나 흐름이 정해진 방향으로 거침없이 진행되어짐을 일컫는 말이다. 그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아니 불가능함을 나타내 주는 말이다.  

     

각 당 후보자 별로 살펴보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심상정 등등이 있다. 여기서 가장 큰 대세는 문재인이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바뀔 가능성이 있는가???? 언론 매체에선 있는 것처럼 기사를 남발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다. 가능성 제로다. 자신있게 말한다.

     

왜 그런지를 보면 지지율 5~6% 밖에 안 되는 홍꼴통이 후보가 되기 전에 그 당에선 다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마구 짖어댔지만 과반이상으로 선출됐다. 대세는 고사하고 소세도 못되는 흐름조차 바꾸지 못했다. 유승민도 마찬가지다.

     

안철수는 어떤가!!!!!!! 손학규가 될 것처럼 했지만 명함도 못 내밀고 종국으로 치닫고 있다. 대세도 아닌 소세의 흐름도 바꾸지 못하는데 하물며 대세를 바꾸겠다고라!!!!!!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볼 줄 모르고 이기심과 과욕에 찌들어 있는 천치들의 합창이다. 누구나 아는 이치를 뒤틀려보려는 바보들의 합주곡인 것이다.  

     

대세는 오래 전에 정해졌고 그렇게 가고 있다.  양자대결이든 다자대결이든 무의미한 논의일 뿐이다. 그래서 각 당은 멀리보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자세로 이번 대선에 임해야함을 간곡히 간언한다.

     

대세의 주인공, 문재인은 좋은 정책들을 하나씩 국민 앞에 선보이며 자신감으로 여유로움으로 상대를 맞이하면 될 일이다. 아주 쉽고 간명하게 끝이 날 것이다.    

                                                                                                                                              2017.04.02..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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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제도는 억울한 구속을 없게 만들려고 있는 제도다

 

그래서 구속 사유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는 것인데

여기엔 단서가 있다고 한다

 

이전과 다른 증거 혹은 변경된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이번 김관진의 석방을 결정한 구속적부심은

구속사유에 대해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한다.

 

구속시 적용되었던 혐의 내용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구속을 풀었다는건

 

이전 구속을 결정한 영장판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

 

구속사유에 대한 아무런 변화없이 구속을 풀어줄거면

 

뭐하러 영장전담판사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인가?

 

구속적부심 판사들이 다 결정하면 될 것을

 

아닌가?

 

이번 김관진에 대한 구속적부심의 판결은

국민들에게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판사들 스스로를 부정한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비난하고 믿지 못하는 국민들 탓 할게 아니라

판사 스스로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 할 짓을 한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판사가 아무리 법에 대해 많이 안다고 한들

 

국민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하면

판사 또한 신뢰를 잃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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